전기요금인상, 한전적자 탓? 재무개선계획 여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과 재무개선 계획, 전기요금 인상의 전망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한전 적자 탓일까?

최근 전기요금이 8원 인상되어 많은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큰 규모의 적자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6조 원대의 적자를 냈다. 누적 적자는 거의 50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기요금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전력 구매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한전 적자 주요 원인

한전의 적자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전력구매비용상승이다. 한전은석유, 우라늄, 천연가스, 석탄 등의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구입하는데, 이러한 연료의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급등하면서 구입전력비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유가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유가가 상승하면서 한전의 부담이 커졌다.

 

둘째는 전기요금인상부담이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다.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줄어들면서 발전비용이 증가했으나, 전기요금은 동결하거나 소액만 인상하면서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자산 매각 및 임대, 인력 재배치 및 임금 반납, 전력시장제도 개선 등으로 재무개선 추진

한전은 이러한 적자해소를 위해 재무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산매각 및 임대이다. 한전은 여의도소재 남서울본부와 강남 핵심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 등 주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둘째는 인력 재배치 및 임금반납이다. 한전은 지역본부와 지사의 수를 줄이고, 필수 증가 소요 인력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진과 1 직급이 상간부의 성과급 및 임금을 반납하고, 2 직급이 상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할 계획이다.

 

 

셋째는 전력시장제도개선이다. 한전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운영 예비력 기준 및 수요입찰 예측정확도개선, 공기업 석탄발전상한제 탄력적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입전력비절감과 수익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

그러나 이러한 재무개선계획만으로는 한전의 적자해소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전의 적자규모는 너무 커서 이번에 8원 인상된 전기요금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발생할 적자를 약간 줄여주는 데 기여하는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전기요금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개선 등을 통해 전력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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