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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해결책

economic storytelling 2023. 9. 28.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의 부주의로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합의하기, 자기 차량 수리 담보 이용하기, 소송 제기하기 등의 대처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해결책

어느때처럼 볼일을 위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가 내차의 뒤 범퍼를 들이박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가해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해보니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한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책임보험밖에 없다면, 당신은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보상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 수리비나 병원비가 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금 이상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차를 폐차를 해야 할정도로 파손되었다면, 신차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은 대물과 대인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므로, 자기 신체상해나 렌트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상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합의하기

현장에서 합의하기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병원비와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활하게 해 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합의금이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가면 가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겠죠.

 

현장 합의의 장점은 사고 처리 시간이 짧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절차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받으므로 활용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이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면 부족한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합의방법을 사용할 때는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사고 날짜, 시간, 장소, 사고 원인, 과실 비율, 손해액,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변심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 수리 담보 이용하기

자기 차량 수리 담보란 가입한 보험에서 자기 명의 차량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해주고, 그 비용을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자기 차량 수리 담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처리 비용에 대해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자신의 차량을 빠르게 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미리 지급해 주므로, 가해자와의 합의나 소송과 관련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 처리 비용을 상대방 가해자에게 청구하므로 손해배상액이 적절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자기 차량 수리 담보가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 방법이 성립됩니다. 만약 가입한 보험에 이 담보가 없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손해배상액이 적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보험회사가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자신의 차량을 빠르게 수리하고 싶은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하기

소송 제기하기란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신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이 적절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정신적인 부담이 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신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에 따라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정신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부담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의 증거를 조작하거나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손해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부담도 준비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장에서 합의하기, 자기 차량 수리 담보 이용하기, 소송 제기하기 등의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과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보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운전을 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는 책임보험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보다 보상 범위가 넓고, 보상 한도가 높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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