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체불 최후통첩 할 때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절차!

economic storytelling 2024. 6. 3.

밀린 임금을 못받아서 사업주에게 내 의사를 최후통첩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방법, 비용, 인터넷우체국 이용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최후통첩 할 때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절차!

내용증명,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을 증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강력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일했는데 월급을 못받은 경우와 같이 채권채무 관계에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계약 위반,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 상황에서 당신의 권리를 증명하고 보호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요?

  •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최후 통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을 때
  • 소유물을 빼앗겼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
  • 과장 거짓 정보 금지
  • 정확한 금액 표기

내용증명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과장되거나 거짓 정보를 포함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숫자나 금액을 표기할 때는 자릿수와 한글 병행 표기를 해서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 예시: 1,000,000원 (천만원)

내용증명 발송 방법

발송 준비

  • 3부 작성
  • 한 번에 여러 명 불가
  • 해외 발신 제한

내용증명은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이렇게 총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명에게 보내거나 여러 내용을 담을 순 없어요. 해외 발신은 불가능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가능합니다.

제목

내용증명 작성 시 제목을 '내용증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계약해지 통지서', '전세금 반환 요구서' '체불한 임금 지급 요구서'등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임금체불 지급 요구서]OOO 체불한 임금 즉시 지급 요구
  • [계약해지 통지서] OOO 계약 해지 통지
  • [전세금 반환 요구서] OOO 전세금 즉시 반환 요구

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내용 역시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한문이나 영문 등을 사용할 때는 오기가 없도록 꼭 확인하세요.

내용 작성

  • 육하원칙 준수: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한문/영문 사용 시 주의: 한문이나 영문 등을 사용할 때는 오기가 없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강조: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여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 방법 및 비용

발송 방법

  • 서류 발송: 일반 우편 또는 특급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특급 우편 익일특급제도: 접수 다음 날 수령 가능 (추가 요금 발생)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송 가능

발송 비용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본 1매: 1,300(1매 초과 마다 650원 추가)

우체국 발송 비용 확인방법

위 사진처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목차의 사업분야 → 우편 → 국내우편 → 우편요금 및 수수료 → 우편수수료 순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 서비스

배달증명

발송 후 수신인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배달증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나 취소 같이 법적 효력이 중요한 경우 배달증명이 있어야만 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반송불요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불해서 반송되면 2,100원의 반송등기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를 원치 않는다면 우편봉투 우측 상단에 '반송 불요'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면 우체국 측에서 원본과 등본의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 증명을 해줍니다. 우편법에 따라 공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등본 1부는 발신인이 갖게 됩니다.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므로, 분실 시에도 재증명이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부터 상실까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자세히 알아보기!  노무제공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부터 상실까지20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

daily-jan.tistory.com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최근에는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해져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수신인 정보와 본문 입력 후 비용을 결제하면 됩니다. 전자서명과 위변조 방지로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인터넷 내용증명은 편지병합 기능으로 대량의 내용증명을 다수의 수신인에게 보낼 수 있어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3년 동안 내용 문서를 열람하고 재증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 방법

인터넷우체국 이용방법 1인터넷우체국 이용방법 2

  1. 인터넷우체국 로그인: 인터넷우체국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양식 다운로드 또는 직접 작성 후, 수신인 정보와 본문 입력
  3. 비용 결제: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
  4. 발송 완료: 발송 완료 후 발송 확인 가능

이처럼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의사를 공적으로 전달하고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용증명의 작성과 발송 절차를 잘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의 사항 및 가입 방법

플랫폼 노무제공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연령 기준, 이중취득, 가입 방법 등 상세 안내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의 사항 및 가입 방법오늘은 플랫폼

daily-ja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