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부터 상실까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자세히 알아보기!

 

 

노무제공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부터 상실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시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피보험자격 취득 시기

• 기존 노무계약자: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고용보험 적용
• 신규 노무계약자: 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존에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계셨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동 취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노무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피보험자격을 갖게 됩니다.

시작일

• 고용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적용 계약을 유지하면, 공단에서 정한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 소득합산 신청: 합산 대상 월의 노무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시작

종료일: 소득과 계약 기간, 둘 다 고려

• 계약 종료일 또는 해당 월 소득이 적용 기준 미만일 때 종료.
• 플랫폼 기반 노무자: 월 보수 80만원 미만 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소득합산 신청: 합산 대상 월의 노무 종료일 중 가장 느린 날 기준으로 종료

 

 

자격 상실과 재취득

한편,소득이 적용 제외 기준인 월80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셨다가, 이후 소득이 다시 8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달 초 일부터 고용보험에 재가입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9월에 소득이 80만 원 8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어 자격을 잃었다가, 10월에 다시 8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재가입됩니다.

여러 계약 체결 시 

여러 노무계약을 동시에 맺고 계신 분들은 개별 계약 소득을 합산해서 80만 원 이상이 되면 피보험자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한 달의 계약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A 계약은 월 60만 원, B 계약은 월 100만 원으로 3개월 근무한 경우,

(60만 원 x 3개월) + (100만 원 x 3개월) / 6개월 = 80만 원으로 계산하여 80만원 이상이 되므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기 노무제공자

• 일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한 달에 11일 이상 일하면 그 달 1개월 인정됩니다.
• 11일 미만이면 근무일수를 22일로 나눠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한편,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일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월 11일 이상 일했다면 그 달은 1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11일 미만이라면 그 달의 근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22일로 나눈 뒤, 월단위로 환산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자격상실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는 날짜에 피보험자격도 상실됩니다. 하지만 계약 중에 특정월의 소득이 80만 원미만으로 줄어들면 예외적으로 그달 초일 자로 자격이상실 됩니다.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분들의 경우, 월보수가 80만 원미만으로 떨어진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나 통보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월보수가 80만 원미만으로 떨어진 해당 달의 초일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합산 신청을 통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합산대상이 되는 모든 노무계약 중 가장 늦게 종료되는 계약의 종료일이 됩니다.

이처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시기를 정확히 아신다면 실업급여 등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노무제공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콜수수료 외 수입도 보험료 대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궁금증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