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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을 위한 피부양자 안내

economic storytelling 2023. 7. 10.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부양자의 개념, 요건, 신고방법, 탈락시 대처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을 위한 피부양자 안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을 위한 피부양자 안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의 한 가입자 구분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관계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 자매를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은 모든 소득 (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재산 5.4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인정됩니다.

 

 

관계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소득요건

  • 모든 소득 (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 소득에는 금융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 금융상품은 제외됩니다.

 

재산요건

  • 재산 5.4억 원 이하
  • 재산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하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장 관리번호와 명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관계, 취득 또는 상실일자 등을 기록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 따른 신고는 14일 이내 접수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고서에 사용자의 확인을 서명 날인합니다.
  •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의료(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하러 가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몫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단계별로 보험료를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후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경감해 주고, 두 번째 해에는 60%를 경감해 주고, 세 번째 해에는 40%를 경감해 주고, 네 번째 해에는 20%를 경감해 줍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여 가계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이 줄어들어 병원비나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치료나 재활을 포기하거나 미루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족들의 건강보험 혜택도 영향을 받아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할 수 있나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요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거나 수정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소득이나 재산을 줄이거나 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제도나 의료급여제도 등의 복지제도를 이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예방접종이나 정기검진 등을 받아서 병원비를 절약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을 위해 피부양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 구분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하거나 확인하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공단지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 잃게 되더라도 보험료 감면제도나 의료급여제도 등의 복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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