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임금체불 대응방법 3단계로 해결하세요.

직장에서 월급을 자꾸 미루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비를 안주나요? 이렇게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대응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급여 미지급? 임금체불 대응방법 3단계로 해결하세요.

카페나 식당, 공사장, 사무실 등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을 자꾸 미루고 있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어렵지 않으니 차근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1단계: 상황파악과 증거확보

먼저, 현실을 직시하세요.

• 체불 금액: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가요?
• 진행 상황: 아직 진정 제기하지 않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1. 우선 체불된 임금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휴가 내역 등을 토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도 입사/퇴사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2.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 추가근무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태기록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의 자료도 철저히 수집하세요. 동료 중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3. 그 외에도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 퇴직금지급내역, 회사와의 소통내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놓치지 말고 증거로 확보하세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증거를 탄탄히 다지는 이 과정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철저히 대비하셨다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

진정 전

• 직접 독촉: 먼저 전화로 독촉해보고 상황 파악!
• 내용증명 발송: 법적 의지를 보여주고 시효 중단!

사장과 업체에 전화나 구두로 독촉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인지 물어보고,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녹취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떼먹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 등에 대비한 시효 중단의 효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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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제기

그래도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진정서와 함께 근거 증거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세요.

수차례의 조사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꼭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이 서류가 향후 민사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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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 거부 시 대응 방법

1. 회사 통장 가압류 신청
   • 하지만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의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전에 사업주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임금 확보에 유리합니다.
   • 회사 통장에 가압류하면 거래처 문제 등으로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다음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독촉절차로 소송보다 신속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3. 체당금 제도 활용
   • 지급명령과 본소송 사이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면 1,000만원까지, 일반체당금이면 그 이상의 임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에 한정되지만,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협조하는 편입니다.
4. 민사소송 제기
   • 본격 민사소송에 돌입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재판이나 일반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 종료 후에는 이행권고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등록등본으로 주소지를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 법인사업체라면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제3자 거래처의 납품대금 등 사업주가 받을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단계: 전문가의 도움

• 노동청: 진정, 고소 등 무료 법률 구조 지원
•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 변호사: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 지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전문적이고 까다롭기 때문에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법률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활용하여 대응하면 여러분의 정당한 노력과 권리는 반드시 보장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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