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국부채한도 상향 촉구...불이행 세계경제 '금융위기' 우려
IMF가 미국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채무 불이행 시 세계경제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정부와 의회는 재정지출과 세금인상계획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IMF, 미국부채한도 상향촉구 ... 채무불이행 시 세계경제 '금융위기' 우려
IMF는 2023년 5월 1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미국정부와 의회가 국가부채한도 상향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IMF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재정, 통화,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와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로서, 미국정부가 채무한도를 상향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세계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IMF는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의회는 하루빨리 부채한도상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재무부는 지난달 말 “재정운영여력이 거의 없어져” 부채한도 상향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지출과 세금인상계획에 반대하면서 부채한도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미국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재정운영 여력확보를 위해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으나, 이 조치가 지난달말 만료됐다.
재무부장관인 제넷옐런은 2022년 10월 4일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재정운영여력이 2022년 10월 18일까지 만 유효할 것"이라며"그 이후로는 정부가 모든 재정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장관은 "미국정부가 채무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외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IMF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의회가 하루빨리 부채한도상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2.8%로 낮췄다. 코로나19 확산과 공급망 장애 등으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면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자신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하는데, 이는 회원국들로부터 제공받은 최신 데이터와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 IMF의 성장률 전망치는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들보다 보수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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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미국정부가 채무한도를 상향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국정부와 의회는 하루빨리 부채한도상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정부와 의회는 재정지출과 세금인상계획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어 부채한도 상향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진다면 세계경제가 초유의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이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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