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해외 근무 및 출장?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 신청 및 주의사항

해외 출장으로 자동차를 오래 못 쓰는 경우, 의무보험 면제 신청으로 과태료 걱정 싹!

 

6개월 이상 해외 근무 및 출장?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 신청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면제 제도'인데요.

 

출처:freepik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면제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의무화된 최소한의 보험인 셈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여러분 중에는 해외 장기 체류나 입원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매년 보험료를 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의무보험 가입 면제'입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외 근무, 해외 유학, 장기 입원, 현역 군인 복무,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자동차를 전혀 운행할 수 없다면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신청 절차

• 거주 지역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면, 먼저 의무보험 가입 면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시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병원 입원 시에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죠.

 

이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본, 실제 차량 번호판을 지참하여 가까운 차량등록 사무소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세요. 거기서 의무보험 가입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전 정지 기간,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험 가입 면제가 승인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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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면제는 6개월 미만, 2년 초과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제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제도 이용 시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신경 써야 하니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 외에도 할인할증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 이력이나 법규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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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라도 사고 건수로 인해 할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이상 무사고라면 최대 11%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운전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안전운전과 함께 할인할증 제도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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