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100%사고 보험사 합의금 분쟁 시 대처방법
상대 100% 사고 보험사 합의금 분쟁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형사합의금이 무엇인지, 보험회사가 왜 공제하려고 하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반박하고 협상하거나 소송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대 100%사고 보험사 합의금 분쟁 시 대처방법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100%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상대 100%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취급되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상대 100% 사고에서도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 100% 사고 보험사 합의금 분쟁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 공제 방지 방법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때 보험회사의 공제를 방지하고 손해배상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양도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 아닌 위로금조로 라는 문구를 넣어서, 위자료액에서 합의금의 1/2 정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형사합의서에 대인보상이 아닌 대물 보상목적이라고 적어서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이 별개로 취급되게 한다.
- 형사합의서에 금액을 0원 또는 소액만 적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실제 형사합의금은 현금으로 받는다.
- 공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은 공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담당 손해사정사와 잘 협상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공제 이유와 반박 근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이미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아서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금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해석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합니다.
-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함으로써 자신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줄이고,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험사의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거와 증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와 무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형사합의금을 받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고,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형사합의서에 위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이나 상담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무관하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보험계약법1, 자동차보험법2, 소비자기본법 등을 인용하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과 소송 절차와 방법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거나, 협상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할 때는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명확하게 밝히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나 법무법인 등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대 100% 사고 보험사 합의금 분쟁 시 대처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상대 100% 사고는 가해자의 과실이 100%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가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적고, 공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간주하거나, 위자료로 해석하거나, 가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할 때, 이에 대한 반박과 근거를 제시한다.
-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거나, 협상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 또한, 법률 전문가나 법무법인 등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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