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임대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여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와 특징, 공급방식, 장단점, 추천 대상, 찾는 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임대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여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어 주거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주거안정성이 보장되어 계약 만료 때마다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어떻게 공급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정의와 특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수익으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한 공공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법정상한선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주거지원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고, 입주자에게는 주거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과거 '뉴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급방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대상과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명의로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생기거나 입주일보다 사전에 청약 분양권을 받게 되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청약방법과 청약통장 사용 여부

• 청약방법은 각 시공건마다 다릅니다. 일부는 청약홈에서 진행하고, 일부는 각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청약홈 캘린더에서 모집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않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청약 신청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기간과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여부

임대기간은 8년 또는 10년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진행된 사업은 8년이고, 이후에 진행된 사업은 10년입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임대인(건설사)의 동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임차권을 박탈당하거나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책정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세의 90-95%(일반공급) 또는 70-85%(특별공급)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2년에 한 번 5%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분양 전환 우선권 여부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 전환 우선권에 대한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는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 분양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에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장단점

• 장점
  •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어 주거비 부담이 적습니다. 10년 동안 주거안정성이 보장되어 계약 만료 때마다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사가 열심히 지어서 품질이 좋고, 관리도 철저합니다.
• 단점
  • 입주 불가 사유와 퇴거 사유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 전환 우선권이 없어서 자산화하기 어렵습니다. 건설사의 엄격한 관리로 인해 개인적인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고, 주거안정성이 보장되어 첫 주택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품질이 좋고, 관리가 철저하여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추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임차인: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이사할 필요가 없어 이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찾는 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모집일정을 알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홈포털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LH청약센터에서는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청약홈에서는 청약캘린더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모집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이나 민간임대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청약홈 캘린더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민간임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송 서한 비아티움, 은평 대방 디에트르 등 찾는다는 가정하겠습니다.

▶삼송 서한 비아티움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2021년 6월에 청약을 받고, 2022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총 1,08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84㎡와 59㎡의 규모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84㎡ 기준으로 1억 8천만원, 월 임대료는 34만원입니다.

특별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20%인 216세대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84㎡ 기준으로 1억 2천만원, 월 임대료는 28만원입니다. 분양 전환 우선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은평 대방 디에트르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2021년 7월에 청약을 받고, 2022년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총 1,00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84㎡와 59㎡의 규모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84㎡ 기준으로 2억 원, 월 임대료는 40만 원입니다.

특별공급은 전체 세대수의 20%인 200세대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84㎡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월 임대료는 30만 원입니다. 분양 전환 우선권은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여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고, 주거안정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 불가 사유와 퇴거 사유가 많고, 분양 전환 우선권이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선택이라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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