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절차 및 팁

economic storytelling 2024. 6. 5.

임금체불?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로 체불된 임금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및 고소 절차, 처리기간, 주의사항 등!

임금체불로 인해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어봐서 그 답답함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 자주 찾는 민원 카테고리 처음에 '임금체불진정서'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진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미지급 임금 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당신과 사업주를 불러 조사에 착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통장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에 주장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더욱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 일반적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지만,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합니다.
- 체불 임금 확정: 체불 임금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 지급 지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지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검찰 송치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주와의 합의로 인한 진정 취하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노동포털 홈페이지 "노동포털" > 마이페이지-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 취하" 버튼 클릭

처리기간은 통상 25일 정도 소요되지만, 사정에 따라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담당 근로감독관이 아닌 새로운 감독관이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추후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 있으니, 노동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대가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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