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 방법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범칙금, 번호판 영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 방법은?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를 말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부과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차종별로 다르게 부과됩니다. 보험가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하면 기본 금액을, 10일을 초과하면 매일 1일마다 추가 금액을 부과합니다. 과태료의 최고액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합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별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 기본 금액 | 추가 금액 | 최고액 |
| 이륜차 | 대인: 6,000원 대물: 3,000원 |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
대인: 20만원 대물: 10만원 |
| 자가용 |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 |
| 사업용 | 대인Ⅰ: 30,000원 대인Ⅱ: 30,000원 대물: 5,000원 |
대인Ⅰ: 8,000원 대인Ⅱ: 8,000원 대물: 2,000원 |
대인Ⅰ: 100만원 대인Ⅱ: 100만원 대물: 30만원 |
이외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해제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증명서와 함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하지만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기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해제를 위해서는 보험 가입증명서와 함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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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 방법
과태료를 체납하면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가상계좌번호를 받아 계좌이체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체납액을 조회하고 결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는 압류해제가 진행됩니다. 압류해제까지는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가 완료되면 차량 번호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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