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입 및 신고방법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궁금하신가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입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보험 가입과 신고에 관한 상세하고 실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FREEPIK

산재보험 가입의무 대상

먼저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대상을 알아볼까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이미 일반 근로자 고용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별도의 성립 신고가 필요합니다.
•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제출 필수!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이미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겠지만, 노무제공자만 있는 경우라면 최초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와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신고 의무

다음은 사업주의 신고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매월 그 달의 보수액을 사유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계약인 경우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유발생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와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소득 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를 적용하므로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골프장 캐디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건설, 벌목현장 외)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에서는 입직/이직 신고 없이 보험료 신고 시 이들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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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 월 보수액 신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매월 신고 필요합니다.
•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노무제공자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 종료일 등)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휴업 신고: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정정 신고도 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인적사항이나 휴직종료일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휴업한 골프장캐디(2023년까지)와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화물차주(건설, 벌목현장 외)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월보수액이나 휴업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노무제공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보수액 신고 시에는 소득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재보험 가입과 신고에는 여러 의무사항과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노무제공자(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모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산재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제가 드린 상세한 설명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