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우수사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경제활성화 방안과 우수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입니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정책의 추진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우수사례

정부는 2017년 10월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속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진출분야 확대 등 두 갈래 전략을 추진합니다.

인프라 확충 전략은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강화입니다. 소셜 벤처 전용 투자펀드,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계정, 모태·사회투자 펀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진출분야 확대 전략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공공기관의 판로지원, 신재생 에너지·도시재생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등입니다. 창업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창업자금 지원, 네트워킹 및 홍보 지원 등.

공공기관의 판로지원

국가계약법 개정,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원칙 신설, 국가·지자체 등 사회적 경제기업 공급 물품·서비스 구매 의무화, 수의계약 제도 신설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ㅇ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참여지원,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 공간조성 등 비용에 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실시 등.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우수사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은 2022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의 미션, 주요 사업, 우수창업팀 성과 등을 소과하고 있습니다.

우수창업팀의 성과와 특징

• 생드르영농조합법인 : 친환경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통해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농산물 가공품은 공정거래 인증을 받았으며,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캔센터 : 발달장애인 공용하여 우리밀 수제쿠키 생산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70%이상이며, 수제쿠키는 국내산 우리밀로 만들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 테스트웍스 : AI/SW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SW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AI기반의 SW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SW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옴니아트 :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로 폐기물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폐기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실과 천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의류와 가방 등 다양한 잡화류를 디자인하고 판매합니다.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집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2년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사회적 경제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추진체계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중간지원기관 등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정책과 사업 추진
•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다양한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성공모델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 협동조합 : 공동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조직
• 마을기업 :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
• 자활기업 :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와 협력체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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