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고지의무!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보험해지!?
제대로 질병이나 기타 치료 고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몇 년간 잘 납입하다가 갑자기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계약 고지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계약자는 그동안 열심히 납입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고지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고지의무!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보험해지!?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때, 계약자는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정직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는 상법 제651조에 근거합니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정직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법 제 651조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고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고지의무에 대한 팁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지의무 위반을 발견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금 청구 사유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내에 고지해야 할 사항
- 실제로 질병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1
-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처방전포함)을 받은 경우
- 1년 이내에 고지해야 할 사항
-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여부2
- 5년 이내에 고지해야 할 사항
-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총 치료/ 투약 기간)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여부
이러한 의료기록을 세세하게 기억하기 힘들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진료정보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정보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찾아가서 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요양급여내역서역서에는 진료받은 내역뿐만 아니라 처방전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드린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난 의료기록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에 대한 팁
보험계약의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세요.
- 보험계약을 한 후에도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보험회사에 알려주세요. 보험회사는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세요. 보험회사는 서류를 통해 고지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제척기간을 알아두세요. 제척기간은 보험계약을 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정직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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