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가능성? 정의, 역사, 부채 현황

미국 디폴트란 무엇일까요? 미국이 디폴트 한 적이 있었나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미국이 디폴트 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디폴트 정의, 역사, 영향, 발생 가능성

 

미국 디폴트란?

디폴트(default)는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 디폴트는 미국 연방 정부가 자신의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정부의 부채한도를 정하는 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미국의회는 1917년부터 정부의 부채한도를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정부가 새로운 채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정부는 새로운 채무를 발행할 수 없고, 기존의 채무를 갚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미국이 디폴트 한 적 있었나?

미국이 디폴트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지금껏 최소 세 번은 빚을 갚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814년 미·영 전쟁 당시에는 전쟁비용으로 인해 정부재정이 곤란해져 채권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1933~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에는 금 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채권보유자들에게 투자금을 금으로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에는 컴퓨터 오작동과 소액 투자자들의 과도한 요구,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의회논쟁 등으로 인해 일부국채를 적시에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잠시 일시적인 디폴트였고, 결국 미국은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역사

미국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협상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33년부터 2012년까지 부채한도가 총 104회 수정됐고, 이 가운데 상향이 94회, 하향이 10회였습니다. 상향의 경우 공화당이 54회, 민주당이 40회였습니다. 가장 여러 번 인상한 정권은 로널드 레이건 때로, 18차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은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1995년과 2011년에는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하면서 정부셧다운(정부폐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는 클린턴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장인 뉴트 깅리치가 정부지출 삭감과 세금정책 등에서 대립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2011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하원의장인 존베이너가 재정적자 축소와 세금인상 등에서 합의를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디폴트 하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티파티에 불과할 수 있으며, 모기지 금리와 실업률이 상승하고, 물가와 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므로, 달러가치가 급락하면 원자재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므로, 그들의 디폴트는 전 세계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 미국 디폴트 위기 당시 '만약 미국이 자신들의 신용등급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4%에서 2%로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최근 부채는 2023년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196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20년 코로나 19사태로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23.4%로,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연도	미국 부채(달러)	미국 부채(GDP 대비 %)
2019	22조 7천억	106.9
2020	26조 9천억	127.7
2021	28조 7천억	125.8
2022	30조 5천억	124.1
2023	31조 4천억	123.4

 

GDP 대비 부채비율 국가별 비교

 

미국의 디폴트 발생 가능성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여러 차례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고 디폴트를 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현재도 부채한도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디폴트는 현재로서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부재에도 부채한도 협상 지속‥매카시 "합의의 길 보여" (imbc.com)

 

미국 디폴트는 매우 낮은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세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를 피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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