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접촉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편리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여부와 차주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사고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리운전기사가 접촉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술을 마시고 운전 즉, 음주운전은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고, 사고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봅시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여부 확인하기

대리기사가 내차를 운전하다가 내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각주:1]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리운전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금 한도가 부족한 경우라면 차주와 대리기사가 나머지 손해액을 나눠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는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증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가입한 자동차 상품에 대리운전 특약을 함께 넣어놓으면 나머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때는, 차주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보장법 제3조^[각주:2]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누군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일단 차주의 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차주가 ‘운행자‘로서 최종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고 피해자는 대리기사보다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만약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이 경우엔 보험금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가입이 안 되어있거나 한도가 부족한 경우라면 차주와 대리기사가 나머지 손해액을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차주가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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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보상받는 방법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차주의 차가 파손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한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한도는 업체마다 다르며, 일부 업체는 1억 원이나 2억 원까지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한도를 확인할 때는 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차주의 차가 고급차나 외제차라면,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한도보다 손해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리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 특약은 보험사마다 상품명이 다르지만, 대리운전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리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차주의 차에 대한 손해는 차주의 보험에서 전부 다 보충해 주지만,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손해는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책임보험은 부상당한 경우 3천만 원,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 밖에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차주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상해사망보장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은 보험사마다 상품명이 다르지만, 상해사망보장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손해를 책임보험 한도 이상으로 보상해 줍니다. 가격은 한 해에 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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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대리운전 특약과 상해사망보장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음주 운전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술을 마시면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전하고 편하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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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본문으로]
2.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보장법 제3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