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4가지

국가부채 해결방안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협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국가부채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을 통해 쌓인 빚을 의미합니다.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국가부채비율이라고 합니다.

 

 

국가부채비율이란?

국가부채비율은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으면, 정부의 재정여력이 줄어들고,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며, 경제위기에 취약해집니다. 

그렇지만 국가부채비율이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규모와 성장률, 부채의 구조와 만기, 금융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GDP 대비 20%이상의 국가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내국인에게 빚진 경우라서 외환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말 기준으로 840조 2000억 원의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GDP 대비 43.5%의 국가부채비율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상당히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IMF는 우리나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부채증감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경기 부양대책 등을 펼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GDP 대비 8% 포인트나 부채비율이 올랐으며, 올해도 추가 예산안 통과로 인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복지수요 증대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영역에서 지출증감률은 소득증감률보다 높아져 세수와 지출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의 부채구조는 외국인에게 빚진 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합니다. 특히 단기부채의 비중이 높아서 만기일이 몰려오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금리차가 커지면 자본유출과 환율변동에 따른 부채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빠른성장 즉, GDP 늘리기입니다.
   • GDP를 증가시켜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여, 국가 부채의 절대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부부채 비율은 정부부채를 GDP로 나눈 값이므로, 분모인 GDP를 키우면 당연히 비율도 낮아집니다. 이 방법은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으며, 성장률과 부채비율 사이에는 단기적으로 역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절감 즉, 지출 줄이기입니다.
   1. 정부의 예산 지출을 줄여서 부채발행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을 줄일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에 영향을 주며, 경제활동과 소득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셋째, 인상 즉, 세금 인상입니다. 정부의 세입을 늘려서 부채상환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재정규모를 확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인상은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유발하며,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4. 넷째, 인플레 즉, 통화량 늘리기입니다. 통화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공정성을 증대시키며,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부채 해결방안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성장과 절감, 인상과 인플레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율과 조합으로 재정정책으르 운영해야 하며, 국민들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과 협력을 갖춰야 합니다.

 

*사진 출처 :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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